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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초등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내부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r 4, 2012
조회수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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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초등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내부규정

 

백성초등학교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규칙〔제정2007.4.10. 경기도교육규칙 제544호〕 및 「초 ? 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 호의 공 ? 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이용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사용시간: 학교시설을 00:00부터 24:00까지 1일 동안 사용한 시간을 말한다. 시간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개방시간은 "별표2" 와 같다.

제3조 (이용자의 신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팩스신청 또는 학교로 방문하여“별지 2호 서식”으로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납부) ①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는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허가 받은 후 당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관리자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원상복구) 교육재산 일시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 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중지) ① 관리자는 사용 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 및 중지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사용전후 확인 유무)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그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 하였을 때 또는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관리자가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전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반환)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제12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학교운동장의 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교육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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